자영업 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의 빚고민.. 고민만 하지 마시고 개인회생은 알아보셨습니까?

 

 

 

대박을 꿈꾸고 성공을 쫓아 자영업에 도전하셨다가 유래없는 국내경기한파에

한숨만 푹푹 내쉬고 계신 개인사업자분들께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자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처자식들 먹여살리느라 본인의 청춘과 인생은 가족 이름으로 반납하고, 먹고사느라 고생고생했지만,

주위환경과 불어오는 경제위기에 휘청거리고 계신 자영업자분들, 개인사업자분들..

혹시 빚고민에 하루하루 고통스런 나날속에 술담배에 하루하루 보내시는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누구에게도 말못할 가게빚이나, 사업실패로 빚더미에 올라앉아 가족이 거리로 내몰릴 상황에

빠지게 됐다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고자 사채나 일수등 사금융의 손을 빌려서라도

급한 불만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하는 생각은 누구라도 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채나 일수 등 사금융 역시 빚 아니던가요?

사채나 일수는 가족을 담보로 빚보증을 서는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근본적 해결대책이 될수 없는 최악의 악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겠는가를 여쭤보신다면,

저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서민빚구제제도인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해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카드빚, 대출빚, 연체빚, 보증빚, 은행빚, 통장압류, 동산압류 등으로

해결방안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신 자영업자분들이나 개인사업자분들에게

작은 도움 되고자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합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제도로

채무원금 전액에 대한 변제가 원칙입니다.

연체 3개월 이상자에 대해 최장 8년간 상환을 하게되며,

신청하는데에 비용이 들지 않고 신용도의 하락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의 일부에서만

신청가능하기에, 그 신청대상이 제한적이고, 신청조건이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국가가 국민 개인의 최소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본인의 상황을 법원에 알리고 연체빚 등의 채무를

3~5년동안 조금씩 갚아나가는 국가지원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월소득에서 대법원기준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3~5년의 기간동안 매달 갚아나가게 되며, 최장 5년 동안 납입한 후에도

채무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전부 면제가 됩니다.

 

카드빚 뿐만 아니라, 사업실패, 빚보증, 대출상환 등의 모든 채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합리적 액수의 변제가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

본인의 빚이 5000만원이고..

부양가족이 본인포함 3명이고,

향후 5년간, 고정적으로 월수입이 200만원이라면,

월수입 200만원에서,

대법원기준 3인가족 최저생계비 1,828,310원을

(*이해상 18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제외한 20만원씩을 매달 5년(총60개월)간 갚아나가고,

매달 20만원씩 5년(총60개월)이면, 20만원*60개월=1200만원을 갚으면, 

본인의 빚 5000만원에서 갚은돈 1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800만원은

면제가 되어, 법원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즉, 더 이상 변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2년 대법원기준 최저생계비표

1. 1인가족 최저생계비 : 830,031원

2. 2인가족 최저생계비 : 1,416,296원

3. 3인가족 최저생계비 : 1,828,310원

4. 4인가족 최저생계비 : 2,243,325원

5. 5인가족 최저생계비 : 2,658,314원

6. 8인가족 최저생계비 : 2,602,257원

*8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276,677원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및 효과

 

1. 이 제도는 개인의 모든 채무와 관련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또 본인의(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엔 부양가족의) 기본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채무를 변제해 나가면 되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3. 개인회생기간 동안에는 카드사의 독촉전화나 은행의 통장압류와 같은 독촉요구가

   즉시 금지된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4. 3년에서 최장 5년에 걸쳐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해가고,

   그래도 채무가 남는다면, 법원면책결정 내려져 더 이상의 변제의무는 면제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시, 진행하고 집행하는데에 3개월 정도 소요되고

법원이나 행정청에 방문할 일이 많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사무실등에

위임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수고로움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변호사는 수임료가 비싸 이용하기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니,

저렴하고 전문적인 회생관련 전문 법률사무소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법률사무소를 선택하기에 앞서 살펴보실 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내일처럼 책임지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일을 처리해주느냐

어느 정도의 노하우와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일을 맡기면 내가 신경쓸 필요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책임져주느냐

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수많은 법률사무소들이 있고, 다양한 광고홍보를 하고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는 희망플래너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고객의 개인회생신청이 기각 될 경우,

고객에게 받은 수임료 전액을 환불해주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법무사들 스스로가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성공률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일을 맡기시기전에 먼저 무료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문제를 비공개로 먼저 상담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법률사무소의 친절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무료상담이니, 일단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시고,

한시름의 걱정이라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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